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다문화가족 지원법」 은 2008년 제정된 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법 제1조 목적). 「다문화가족 지원법」 의 제정에 따른 일반적인 지원대상은 국민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의 실질적 효과, 부수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음

○다양성과 다문화가 경계되어지고 구분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폭의 넓이가 될 수 있는 다양성 속에 자연스럽게 위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문화가 가지는 다양성, 다원성, 다면성 등의 의미가 매몰되고, ‘혼혈’의 의미가 부각되는 국제결혼부부, 이들을 범주 지우는 법으로 인식할 우려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여기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2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법률의 내용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 법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입법목적의 실현에 어떻게 충실히 부합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법이 제시하는 목표가 1) 타당성이 있는지, 2) 동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반다문화 담론 및 극복 방안 검토

 

Ⅱ. 주요 내용

○동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에 기여라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핵심적인 입법목적의 실현이 동 법을 통해 실효성있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목적을 적시하고 있는 제1조(목적조항)를 비롯,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에 핵심적인 작동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인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를 중심으로 입법평가를 수행 

-입법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은 서구선진국 출신의 다문화가족보다는 동남아중심의 결혼이민자들과 관련이 많았음. 따라서 그들의 생활의 안정과 우리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정착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지향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된 입법목적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수행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에 있어 입법실효성과 현행법의 성과･문제점 등 정형적인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수행함  

○본 연구는 문헌연구, 실제 운영현황 연구, 데이터(통계, 설문조사)에 기반한 입법평가, 입법 적합성 등을 검토함.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사회통합 제고’제도 일반이론 연구, 관련 및 유사 분야 발간물 등을 검토

○동 연구는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수행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상기 법조항에 대한 입법목적 실현성, 효과성 등의 입법평가를 위해 객관적인 검토 자료가 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평가하였음 

○동 연구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의 방법으로 선행 통계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사회통합‘을 다루고 있는 중요 법조항을 중심으로 입법평가(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제5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와 관련한 통계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를 하였음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구체적 인식을 파악하여, 전문가 관점에서의 입법실현성 또는 실효성에 관한 데이터 확보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25명의 의 표본을 활용하였음 

<표1> 법 조항별 실효성 (연구진 직접 도식) :원문 참고

[그림] 법 조항별 실효성 (연구진 직접 도식) :원문 참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입법 목적과 관련 전반적인 평가 의견”에 대한 주관식 설문조사에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의견, 부정적 평가의견이 모두 있었음. 사회통합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통합의 의미를 다양성 발휘 (유지, 인정 등)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이 구체화 현실화되어야 하며, 사회통합이 동화주의적 관점에만 머물러서는 않된다는 평가를 하였음

-다문화가족지원법 법조항별 실효성을 물은 결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지원’(제6조 제1항) 5점 만점에 3.7점, ‘학교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관련 연수 실시’(제5조 제6항) 3.5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 시책 수립 및 시행’(제5조 제5항) 3.4점,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제1조)’ 3.3점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결혼 이민자 등의 배우자를 위한 노력’(제6조 제6항)이 5점 만점에 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의 개선은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관련하여 개선방안 제안하였음

-목적조항과 관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닌 일반국민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다할 것”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수정과 더불어 동 법의 입법목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중에 대한 지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지지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의 경우는 한국사회에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필요해 보임

 

Ⅲ. 기대 효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평가를 통한 실질적 입법 실효성 검토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 혼재하여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정리 분석하여 입법평가에 활용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입법평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동법의 입법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성과와 한계 및 개정 방향을 분석함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별성과 구체적 특수성에 따른 입법평가 방법론을 제공하여 향후 동법에 대한 입법평가방법론 구축 기여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법 기초분석/ 25

제1절 법 시행 전 다문화가족 지원 28

1. 법 시행 전 다문화가족 지원 28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당시 정책과 제도의 한계점 33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필요성 34

1. 헌법적 근거 34

2.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 37

제3절 다문화가족지원법 발전과정 41

1. 개정 주요 내용 42

2. 소결 52

 

제3장 ‘사회통합’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입법평가 / 53

제1절 평가 사안 및 평가 방법론 55

1. 평가사안 55

2. 평가 방법론 56

제2절 목적조항 검토 62

1. 해당조문 62

2.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62

제3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68

1. 해당조문 68

2. 해당조문에 근거한 관련 사업 및 통계평가 69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76

제4절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93

1. 해당조문 93

2. 해당조문에 근거한 관련 사업 및 통계평가 94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103

 

제4장 입법평가 결과 및 제안/ 117

제1절 입법평가의 결과 119

1. 입법목적 관련 119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122

3.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125

제2절 개선 방안 제안 126

1. 사회통합의 관점 126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128

3.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130

 

참고문헌 135

 

별첨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