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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한 E.S.G.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한 E.S.G.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E.S.G.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E.S.G. Indicators through K-ESG Guideline
  • 발행일 2022-09-22
  • 페이지 144
  • 총서명 [연구보고] 22-19-4
  • 가격 7,000
  • 저자 이준서, 임새훈
  • 비고 사회적가치법제 연구 2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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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K-ESG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성
○K-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우려가 공존하는 현 시점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공시 요구 강화, 기업평가를 통한 투자기준 마련, 공급망 실사를 포함하는 E.S.G. 경영의 필요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기업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함께 K-ESG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통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가이드라인 및 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K-ESG 가이드라인 개관 및 분석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E.S.G. 정보공시에 관한 형식・내용・검증에 관한 공시(P) 영역을 설정한 것이 특징
- E.S.G. 정보의 공시 여부, 공시 정보의 통합성 여부, 정보의 발행 알림 여부, 정보공시 주기・범위, 중대성 평가 결과의 공시 등 각 항목별로 단계를 구분하여 차등하여 점수 부여
○환경(E) 영역은 환경경영 목표 수립과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자원・에너지의 사용, 재사용・재활용 비율, 온실가스・오염물질・폐기물 배출을 중심으로 항목 구성
- 단순히 배출량과 사용량 여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른 목표 달성 등 현행 제도와 연계한 실질적 평가로 발전시킬 필요
○사회(S) 영역은 신규 채용, 고용 유지, 교육훈련, 복리후생,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장애인 관련 비율, 산업안전, 인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개인정보 보호 등 상당히 폭넓은 항목으로 구성 
- 사회 영역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E.S.G. 경영에서 고려해야 될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으나, 평가항목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 
○지배구조(G) 영역은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 취지에 해당하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대한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소수주주의 권리보호 등의 목적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
▶ K-ESG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결과 분석
○동 가이드라인을 통한 성과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 원천이 필요
- 아직 E.S.G.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기업의 E.S.G. 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기업이 스스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가장 명확한 데이터 원천이 될 수밖에 없으나,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통계 및 산업통계 등의 통합적 기반을 갖출 필요
○E.S.G. 평가에서 각 조직들이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공통의 평가항목’과 각 업종별 더욱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한 ‘업종별 평가항목’을 구분하는 방식 필요
○데이터 원천에는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자율공시 항목들 제시하고 있으나, E.S.G. 공시가 제도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열거된 사항만으로는 정보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항목 존재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과 진단항목 정의서 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진단항목 정의서와 추가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가이드라인의 추가 설명에 제시된 진단항목의 점검 대안 대다수가 활용 불가능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진단항목과 무관한 추가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
- K-ESG 가이드라인의 취지대로 기업의 사용자는 물론 제3자 평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과점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실제 점검이 가능한 대안 모색
 
Ⅲ. 기대효과
▶ K-ESG 가이드라인 활용가능성 향상
○K-ESG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된 진단항목을 기업 E.S.G. 평가에 실제 적용해봄으로써 K-ESG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완점을 발굴하여 동 가이드라인의 활용가능성 향상 
○정부는 E.S.G. 경영의 핵심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1~2년 주기로 개정하고, 업종별・규모별 가이드라인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후속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시사점 제시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1
 
제2장 K-ESG 가이드라인의 개관 및 분석 / 23
  제1절 K-ESG 가이드라인 개관 25
    1.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의 구성 25
    2.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의 구성 28
  제2절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분석 30
    1. 정보공시(P) 30
    2. 환경(E) 35
    3. 사회(S) 57
    4. 지배구조(G) 73
 
제3장 K-ESG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결과 분석 / 81
  제1절 K-ESG 가이드라인의 적용 과정 83
    1.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84
    2. 자료의 평가 방식 및 절차 90
  제2절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한 평가결과 분석과 시사점 92
    1. 평가결과 분석 절차 92
    2. 평가결과의 분석 93
    3. 평가결과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113
 
제4장 결 론 / 125
 
참고문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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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S.G" " E.S.G. 정보 공시" " K-ESG 가이드라인" " 진단 항목" " E.S.G.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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