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발간사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입니다. 1990년 7월 개원한 이래 정부 입법지원, 다양한 분야의 법제도 연구, 글로벌 비교법제 연구 등을 수행하며, 연간 300여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도 사업추진 방향으로 <국가질서 재편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코로나 이후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법제연구>,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대응 법제연구>를 설정하였고, 지난 1년 동안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일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삼아 「2023 KLRI 연차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23 KLRI 연차보고서」는 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의 주요 성과 및 올해의 연구계획과 활동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수행한 모든 사업의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본과 함께 QR코드를 삽입하여 쉽고 빠르게 보고서를 접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 KLRI 연차보고서」가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입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입법연구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미래를 설계하는 입법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현황

・기관의 목적 및 사업

・기관운영 목표

・경영목표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2023년도 연구성과

・기본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연구개발적립금사업

・수탁연구사업

    

2023년도 주요활동

・국제교류 및 학술행사

・간행물 소개

  

2024년도 연구계획

・2024년도 사업추진방향

・2024년도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