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IV) - 가족돌봄청년지원정책 관련법령
Data-driven Evaluation of Legislation(IV) -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Family Care Youth Support policy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가족돌봄서비스는 서비스의 양적·질적 부족, 서비스 이용의 불편성,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음
- 특히,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계층의 가족돌봄서비스 활용에서는 더 애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보건복지부는 청년의 가독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서비스 확대·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정책 5대과제(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2023년 9월 19일)을 발표
- 청년의 가족돌봄은 청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진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가족돌봄청년과 관련한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가족돌봄청년지원조례」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후적 입법평가와 21대 국회부터 제출된 관련 법안에 대한 병행적 입법평가를 실시
- 이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정책달성도 및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필요성 대두
Ⅱ. 주요 내용
○ 가족돌봄서비스와 가족돌봄청년
- 가족돌봄서비스의 현황, 가족돌봄청년 지원 입법현황
○ 입법평가의 주요쟁점
- 「가족돌봄청년지원조례」 및 관련 법령, 입법평가 대상 및 쟁점
○ 전문가 FGI 및 설문조사
-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가족돌봄청년 관련 FGI, 설문조사
○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령의 입법평가
- 「가족돌봄청년지원조례」의 사후적 입법평가,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령의 병행적 입법평가
Ⅲ. 기대효과
○ 가족돌봄청년 관련 조례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해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 데이터에 기초한 평가와 규범적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조례의 정책달성도 및 효과와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 「가족돌봄청년지원조례」를 통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다양한 입법노력에 대하여 병행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법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 21대 국회에서 시작된 입법노력과 그 과정을 평가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이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능한 입법,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요약문 07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21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22
1. 입법평가의 범위 22
2. 입법평가의 방법 25
3.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 26
제2장
입법평가의 배경 / 27
제1절 가졸돌봄서비스의 현황 29
1. 사회서비스 및 사회복지 관련 법령 29
2. 가족돌봄서비스의 필요성 32
3. 가족돌봄서비스의 현황 35
제2절 가족돌봄청년 지원 입법현황 37
1.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현황 37
2. 21대 국회의 입법노력 40
3. 주요국가의 가족돌봄청년 제도와 지원 정책 46
제3장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51
제1절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법적체계 53
1.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조례 53
2.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령의 입법노력 55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과 쟁점 57
1. 입법평가의 대상 57
2. 입법평가의 쟁점 58
제4장
전문가 FGI 및 설문조사 / 63
제1절 선행 조사 검토 65
1. 실태조사 및 행정조사 65
2. 시사점 86
제2절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문가 FGI 89
1. FGI 개요 89
2. FGI 면담조사 결과 92
제3절 설문조사 102
1. 조사개요 102
2. 조사결과(요약) 105
3. 시사점 109
제5장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 113
제1절 「가족돌봄청년지원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115
1. 충청남도의 조례 입법평가 사례 115
2. 서울시 강서구의 조례 입법평가 사례 129
3. 시사점 139
제2절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입법노력과 병행적 입법평가 142
1. 「(가칭)가족돌봄청년지원법」의 입법노력과 평가 142
2. 「통합돌봄지원법」과 「(가칭)가족돌봄지원법」 154
3. 「(가칭)취약계층청년지원법」과 입법평가 164
제6장
결 론 / 171
제1절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 관련 법령 및 기타 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요약 173
1. 입법평가 분석항목과 입법평가결과 173
2.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입법평가결과 175
3. 「(가칭)가족돌봄청년지원법」 및 입법노력에 대한 병행적 입법평가 결과 177
제2절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179
1. 「가족돌봄청년지원조례」 개선방안 180
2. 「(가칭)가족돌봄청년지원법」 제정방안 181
참고문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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