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오늘날 한국은 합계출산율 급락에 따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2001년 초저출산국에 진입한 한국은 2023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7명을 기록함에 따라 전례가 없는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음

- 2020년대 들어 인구감소의 ‘폭’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작금의 문제는 인구 위기가 아닌 국가소멸 위기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음. 인구절벽, 인구소멸, 지방소멸 등 다양한 수식어로 표현되는 인구감소 문제는 학령인구 급감, 병역자원 감소 등 국가운영과 국가이익에 중대한 부작용을 미칠 수 있음

- 합계출산율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경우, 한국은 2750년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는 비극적 전망은 인구감소의 문제가 국가 존립을 위하여반드시 해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에 직결되는 주요 영역에 관한 분야별연구가 선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입법방안의 모색은 이들 분야별 연구에 대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그러나 입법의 영역에서 인구감소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는 국내 선행연구는 국내법에 기초한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으며, 글로벌 법제 차원에서의 비교법적·국제법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법제도 대응에 그목적이 있음.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인구감소 문제와 직결되는 대내적 법제로 가족지원, 대외적 법제로 국적, 그 파급효과로 병역이라는 분야를 특정하고, 이와관련된 글로벌 법제 기초자료를 국제법과 비교법의 방법론을 통하여 조사·분석하여 한국 인구감소 위기 대응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것임

○ 분야별 세부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첫째, 가족지원 분야 연구는 조약 등 관련 국제규범과 주요국 입법례 검토를 통하여,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족지원 법제도의 방향성과 입법방안을 제시

- 둘째, 국적 분야 연구는 현행 국적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제법과 주요국 입법례를 검토하여 선천적·후천적 자국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 셋째, 병역 분야 연구는 관련 국제규범과 주요국 병역 법정책을 참고하여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역제도 개편방안을 모색

 

Ⅱ. 주요 내용

▶ 가족지원과 인구감소

○ 가족지원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기여할 부분이 있음. 그러나 이는 사회적 구조 변화를 전제로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적하듯이, 출산 사안은 외부의 힘에 의해 조절 또는 통제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회와 제도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결과임. 이에 본 위원회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가족지원 법제는 권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글로벌 법제의 동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가족지원, 즉 아동수당, 출산휴가, 일과 가정 양립, 보육 서비스등 아동, 여성, 가정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국제규범이 다양한 형태로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검토 및 분석하여 한국에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최근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하기 어려움.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미세한 정책 조정보다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인권 사안으로 접근할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가족지원의 전제가 되는 사안을 인권적로 접근하고 있는 글로벌 규범을 검토 및 분석하였음

○ 국제규범과 주요 국가의 가족지원 법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한국의 가족지원 법제는 권리에 기반하고 있지않음. 특히, 영유아보육법 제4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유아교육법 제3조, 아동수당법 제3조는 노력의무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한국의 가족지원 법제는 국제규범과 해외 주요 국가의 규범에 비하여 다양하지 않으며 그 규범의 질도 부족해 보임. 물론, 최근 한국 정부는 다양한 가족지원 법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강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에비하여 부족함. 따라서 개별 법제에 권리 기반 법제를 반영하고 제도의 질과 양을 향상시킬 것을 권함

▶ 국적과 인구감소

○ 인구감소를 초래하는 원인은 합계출산율 감소에 있으나, 출산의 문제는 국민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로서 국가 입법과 정책을 통한 출산율 장려는 장기간에 걸친 다각적 접근을 요구함. 이와 달리 국적 문제는 국적법 개정이라는 입법을 통하여 자국민 범위를 즉각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국가는 누가 자국의 국민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선천적 자국민과 후천적 자국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국적법이 채택하는 혈통주의와 단일국적주의가 인구감소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적의 취득과 상실을 규율하는해외 입법과 국제규범을 분석 및 검토하였음. 해외 입법에 관한 논의로서 오늘날 적지 않은 국가가 단일국적주의를 폐지하고 복수국적을 전면 허용하고 있음을 검토하였음. 국제규범과 관련하여 단일국적주의는 더 이상 국제법의 유효한 원칙이 될 수 없으며, 현대의 조약은 복수국적주의를 허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혈통주의와 단일국적주의는 자국민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히제한하고 있음. 혈통주의는 그 자체로 자국민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라 보기 어려움. 현행 국적법의 문제는 혈통주의의 채택이 아니라 혈통주의와 단일국적주의 간 ‘결합’에 있다고 할 수 있음. 혈통주의와 단일국적주의의 결합은 국경 간 인구이동급증에 따라 국제혼인, 해외 이주·이민 등 섭외적 요소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자국민 범위를 축소함. 첫째, 구 서독 사례와의 비교법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나라는 북한주민, 사할린 동포의 국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외 체류 기간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만을 자국민으로 인정함에 따라 선천적 자국민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둘째, 단일국적주의는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자국민에게 어느 한 국적을 선택할 것을 강제함에 따라, 1) 선천적 자국민의 이탈을 방치하고, 2) 외국인 귀화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선천적 자국민 범위를 확대하고 그 이탈을 방지하며, 귀화를 통한 후천적 자국민을 수용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병역과 인구감소

○ 병역제도는 해당 국가가 처한 안보환경과 구체적 여건, 특히 지정학적 상황과 적국 및 주변국의 동향,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역사적 배경과 국민여론, 인구규모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결정됨. 오늘날 각국의 병역제도는 의무병역제도와지원병역제도의 요소들을 다양하게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남성 중심의 의무병역제도와 여성에 대한 지원병역제도를 혼합한 “의무병역제도 중심의 혼합형 병역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국제인권법상 평등 및 차별금지 의무에 따라 각국이 징집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냉전 종식 이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했던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최근 다시 징병제를 재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있어서 전면적 모병제 도입이 부적절함을 시사함. 이에 따라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징병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모병제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00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325호는 국제평화 및 안보 프로세스에 있어서여성의 적극적 참여와 성 균형 및 성 주류화를 촉구함으로써 각국의 병역제도 수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 결과 최근 20여개국 이상이 여성에게도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였는데, 한국에서도 여성 징병제 도입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각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체계의 확립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제인도법상 용병활동은 사실상 금지되지만 각국은 자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 즉 외인부대원을 군대에 모집하고 이들을 군대에 공식 편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들은 용병으로 의율되지 않음.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 모병정책은 전문성 수입에 기초한 호주 모델, 노동력 수입에 기초한 프랑스 모델, 국제유대 강화에 초점을 둔 이스라엘 모델 등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추후한국에서 외국인 모병제가 공론화된다면 용병에 관한 국제법적 기준과 함께 주요국가들의 사례에 기초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체계확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가족지원에 대한 국제규범 차원의 선행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인구 위기 대응을위한 가족지원 연구와 국제법상 사회권 연구를 연계함으로써 방법론적 독창성을인정받을 수 있음. 인구감소 문제가 인권법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규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

○ 한국 국적법이 전통적으로 견지하던 혈통주의와 단일국적주의의 당위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 두 원칙 간 결합이 선천적 자국민 이탈 등 인구감소 문제를 더욱가중하고 있다는 이론을 국제법과 비교법 논의에 기초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역제도 개편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상황에서. 각국 병역제도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법 분야의 후속연구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정책적 기여도

○ 가족지원에 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초자료로 활용

○ 혈통주의·출생지주의 및 단일국적주의·복수국적주의에 관한 관련 국제법과 해외입법을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국민 확보·확대·유지를 위한 국적법 개정방향 제시

○ 병역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기준과 각국의 병역제도 개편 동향을 제시함으로써,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관련 병역제도 및 정책 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요약문 5

Abstract 12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7

2. 연구 목적 4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6

1. 연구 방법 46

2. 연구의 범위 47

3. 해외 자문 48

제2장 가족지원과 인구감소 / 49

제1절 문제의 제기 51

제2절 이론적 기초: 가족지원 개관 58

1. 한국의 저출산 대책 58

2. 한국의 저출산 법제의 한계 65

3. 국제규범상 가족지원의 개념과 가족지원 정책의 의의 71

4. 국내 및 국제규범상 가족지원의 법리와 법적성격 76

목차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 분석: 가족지원, 국적, 병역을 중심으로

제3절 가족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적 기준 91

1. 일과 가정 양립 91

2. 사회보장 차원의 가족지원 103

3. 아동의 권리 중심 접근 107

제4절 주요국의 가족지원 법제 동향 120

1.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가족지원 관련 규범 120

2. 프랑스의 가족지원 체계 138

3. 스웨덴의 가족지원 체계 146

4. 체코의 가족지원 체계 155

제5절 시사점 166

1. 한국 가족지원 법제의 한계 166

2. 권리 기반 접근의 의의 168

3. 일과 가정의 양립 171

4. 사회보장권으로써 가족지원 176

5. 아동과 가족의 권리 179

제3장 국적과 인구감소 / 183

제1절 문제의 제기 185

제2절 이론적 기초: 국적법 개관 190

1. 주요 개념과 용어의 정의 190

2.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193

3. 단일국적주의와 복수국적주의 196

목차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 분석: 가족지원, 국적, 병역을 중심으로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절 국적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적 기준 208

1. 혈통주의에 대한 비판적 기조 208

2. 단일국적주의의 쇠락과 복수국적주의의 도입 214

제4절 주요국의 국적법 동향 223

1. 선천적 자국민 범위 확대 223

2. 후천적 자국민 범위 확대 235

제5절 시사점 243

1. 선천적 자국민 범위 확대 필요성 243

2. 복수국적주의 전면 도입 필요성 245

제4장 병역과 인구감소 / 247

제1절 문제의 제기 249

제2절 이론적 기초: 병역제도 개관 253

1. 병역제도의 유형과 특징 253

2. 한국의 병역제도 259

제3절 병역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적 기준 267

1. 국제인권법상의 차별금지 268

2. 여성과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 276

3. 국제인도법상의 용병 금지 284

제4절 주요국의 병역제도 개편 동향 292

1. 징병제/모병제 전환 292

목차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 분석: 가족지원, 국적, 병역을 중심으로

2. 여성 징집 및 모병 300

3. 외국인 모병 309

제5절 시사점 317

1. 징병제/모병제 전환 317

2. 여성 징집 및 모병 322

3. 외국인 모병 328

제5장 결 론 / 333

제1절 가족지원과 인구감소 335

제2절 국적과 인구감소 348

제3절 병역과 인구감소 352

참고문헌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