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법령상 협약제도에 관한 입법모델 연구
Research on legislative models regarding the legal agreement system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상 협약제도의 법적 성격 검토
○ 법령상 협약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효과성 확인
- 이론적 체계 정립과 협약제도 운영의 방향성 검토
- 법적 성격과 체계에 적합한 입법개선 방안 제시
▶ 행정상 협약의 내용에 따른 분류체계 정립
○ 법령 전수조사에 기반한 실태조사
- 협약 관련 현행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협약 운영의 실태와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
- 전수조사 결과에 기반한 협약제도의 새로운 분류체계 및 입법정립방안 제시
Ⅱ.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법령상 협약제도의 의의
○ 협약제도의 개념
- 행정상 협약제도는 당사자간의 사무처리의 내용 및 방식에 관한 의사의 합치라는 개념적 정의에 기반
- 일반적으로 협약은 공법상 계약, 양해각서, 위임위탁, 규범적 협약의 성격으로 분류
○ 법령상 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협약과 공법상 계약
- 프랑스의 협약과 공법상 계약
▶ 법령상 협약제도 조사ㆍ분석
○ 협약제도의 현황
- 자발적 환경협약, 연구개발 협약, 업무협약, 사회협약, 상생협약, 사용협약, 보호보전협약, 행정기관간 협약으로 나누어 검토
- 업무협약은 다시 법령의 단계에 따라 법령상 업무협약, 행정규칙상 업무협약, 조례상 업무협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행정기관간 협약은 중앙행정기관간 협약 중앙행정기관간 협약은 통상적인 업무협약 또는 업무협약적 성격의 협의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법령상 나타나는 합의에 따른 협약 또는 협약적 성격의 합의에 관한 현황이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현황 조사에서는 제외하고자 함
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으로 나누어 살펴봄
▶ 법령상 협약제도 입법모델 분석
○ 분류체계
- 내용에 따른 분류, 주체에 따른 분류, 협약의 성격에 따른 분류
○ 법령입안 기준
- 의의에 따른 입안기준, 규정 근거에 관한 입안 기준, 규정방식에 따른 입안 기준
Ⅲ. 기대효과
▶ 협약제도의 법적 성격 분석에 따른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
○ 공법상 계약, 업무협약, 사회협약 등에 따른 협약제도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협약제도의 기반 구축에 기여
▶ 실태조사에 기반한 제도개선에 활용
○ 실태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제도적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통한 제도개선에 활용
▶ 입안기준에 기반한 입법 기초자료로 활용
○ 협약에 관한 분류체계, 입안심사 기준 등을 통하여 협약제도의 입법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법령상 협약제도의 의의 / 27
제1절 법령상 협약제도의 개념 29
1. 법령상 협약 29
2. 협약의 필요성 33
3. 협약의 법적 성질 35
4. 양해각서(업무협약, MOU) 37
5. 공법상 계약 43
제2절 법령상 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46
I. 독일의 협약과 공법상 계약 46
1. 협약 이론 46
2. 독일 기본법상 협약의 개념 58
3. 독일 개별법상 협약의 의미 78
4. 독일 협약제도의 시사점 93
II. 프랑스의 협약과 공법상 계약 95
1. 서 95
2. 공공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에서의 협약 96
3. 국토 정비 영역 97
4. 행정계약 98
III. 시사점 108
제3장
법령상 협약제도 조사·분석 / 111
제1절 법령상 협약제도 현황 113
1. 서 113
2. 자발적 환경협약 현황 113
3. 연구개발 협약 현황 114
4. 업무협약 115
5. 분야별 협약 117
6. 행정기관간 협약 118
제2절 개별 법령상 협약에 관한 분석 119
I. 자발적 환경협약 119
1. 의의 119
2. 현행 법령상 자발적 환경협약 현황 120
II. 국가연구개발 협약 128
1.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의의와 법적 성격 128
2.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법적 근거와 이론적 접근 128
3.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체결과 관리 130
III. 연구개발 협약 136
1. 연구개발협약의 개요 136
2. 국방연구개발사업 협약 137
3.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협약 140
4. 농림축산 분야 145
5. 안전 분야 146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 147
7. 해양경찰 연구개발사업 협약 148
8. 특정연구개발사업 협약 148
9. 소결 148
IV. 업무협약 149
1. 의의 149
2. 법령상 업무협약의 종류 151
3. 행정규칙상 업무협약 153
4. 조례상의 업무협약 154
V. 사회협약 154
VI. 상생협약 158
1. 상생협약의 의의와 종류 158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약 159
3. 가맹점 상생협약 166
4. 대리점 상생협약 174
5. 지역상권 상생협약 175
6. 도시재생 상생협약 177
7. 소결 179
VII. 사용협약 180
1. 신기술사용협약 180
2. 교통신기술사용협약 181
VIII. 보호보전협약 182
1. 국유림보호협약 182
2. 공원보호협약 185
3. 마을 경관보전 협약 186
IX. 행정기관간 협약 188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 188
2.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 193
제4장
법령상 협약제도 입법모델 분석 / 197
제1절 법령상 협약제도 분류체계 199
1. 협약의 내용에 따른 분류 199
2. 협약의 주체에 따른 분류 203
3. 협약의 성격에 따른 분류 205
제2절 법령상 협약제도에 관한 법령입안 기준 209
1. 서 209
2. 협약의 의의 210
3. 규정근거 211
4. 규정방식 214
제5장
결 론 / 215
참고문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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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협약"
" 공법상 계약"
" 업무협약"
" 사회협약"
" 법령입안심사기준"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강현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