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서설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으로 인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자동화가 사회 및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생산성 및 부가가치의 향상과 노동인구감소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미래의 여러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거의 모든 일자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전문직 고소득의 일자리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앞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한다거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염려되고 있음

○ 미래에 AI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자의 지위와 기존의 노동시장 구조 자체에 미치는 변화를 선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히 노동법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등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대두됨

▶ 연구 목적

○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시장 변화에 관하여,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한 예방의 관점은 물론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도전적이며 기존 질서와 제도의 본질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하는 법제적(노동법제) 이슈들을 발굴하여 분석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노동시장 AI 도입 실태조사

○ 현재 AI를 도입 중에 있는 산업 (금융업, 제조업 및 IT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이용목적별, 이용유형별, 이용형태별로 실태를 조사함

○ 근로자 및 관리자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각 업종별로 AI 활용에 관한 긍정적 영향(생산성 증가)과 부정적 영향(노동력 대체)에 관한 질문을 개발하여 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규모 및 사업형태에 맞추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업종별 AI 기술도입 실태를 파악한 후에 일부 산업을 선별하여 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I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법적 쟁점을 도출함

▶ 국제 동향 분석

○ 미국의 AI 행정명령

- 고용차별 금지 및 노동자 지원

○ EU의 AI 기본법

-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규제

○ OECD 고용노동위원회의 AI원칙

- AI를 고용노동관계에서 활용할 때의 AI원칙 적용

▶ 노동법적 과제 분석

○ AI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노동법제의 과제를 채용, 근태관리, 인사평가 및 해고 등 고용단계마다 나아가 고용정책, 사회적 대화 및 플랫폼노동에서의 종속성의 관점에서 분석함

○ AI 도입으로 인하여 노동법제상에서 발생하는 법적 과제에 대하여 해석론 상 문제를 검토하면서 입법적 대처 방안을 검토함

- AI 이용과 근로자의 차별(채용 및 인사평가 등)

- 근로자의 개인정보침해 및 차별대우 등 불법행위 

- 플랫폼노동자의 종속노동(구속성)에 관한 변화

- 사회적 대화로서의 단체교섭, 노사협의 및 근로자대표제도

○ AI 도입으로 정형적인 근로자 형태가 변화함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이해조정을 위한 새로운 집단적 이익조정장치에 관한 논의를 분석함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AI 발전에 의한 노동시장 변화를 앞두고 AI를 법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쟁점과 개선 방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노동시장 관련법제 연구에 대한 학술적 후속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AI 발전에 의한 노동시장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AI에 의한 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다양한 노동시장정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 기여함

요 약 문 5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이번은 다른가?: 불확실성 20

제2절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낙관론 21

제3절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비관론 23

1. 일자리 상실 (대체) 23

2. 경제적 격차의 확대 24

제4절 소결 26

제2장

AI의 노동시장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 / 29

제1절 개요 31

1. 조사 목적 31

2. 조사 설계 31

3. 조사내용 32

4. 응답자 특성 35

제2절 업종별 도입실태 38

1. 금융업 38

2. 제조업 39

3. IT업 40

제3절 업무별 활용실태 42

1. 기존업무 42

2. 신규업무 43

3. 의사결정 지원 44

제4절 AI의 도입성과 및 우려사항 45

1. 도입성과 45

2. 우려사항 46

제5절 개인 및 작업데이터 수집 48

1. 개요 48

2. 우려사항 49

3. AI 기술 관련 인식 50

제6절 AI의 도입영향 51

1. 향후 10년 기준 평가 51

2. 임금 등 영향평가 52

3. 실직 및 직무 변경 경험 54

제7절 방향성 예측 55

1. 기업의 사용 방식 55

2. 사용 금지분야 인식 56

제8절 새로운 기술 도입시 협의의 효과 57

제3장

AI의 노동시장 영향에 관한 국제 동향 분석 / 59

제1절 미국 AI 행정명령 61

1. 개요 61

2. 고용 차별 63

3. 노동자 지원 63

제2절 EU AI 기본법 66

1. 개요 66

2. 주요 내용 67

3. 고용 및 노동 관련 69

제3절 OECD 고용노동위원회 권고안 70

1. 개요 70

2. OECD의 AI원칙 70

3. 시사점 74

제4절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결의안 75

1. 개요 75

2. 시사점 77

제4장

AI의 노동시장 영향에 관한 법제 분석 / 81

제1절 개요 83

제2절 일자리 대체 84

1. 개요 84

2. 노동시장정책 85

제3절 채용 86

1. 채용 기획 단계 87

2. 채용 전형 단계 88

3. 채용 결정 단계 90

제4절 인사평가 및 근태관리 91

1. 고용 유지 단계 92

2. 개인정보 보호 방안 94

3. 절차적 권리 보장 95

4. 고용 종료 단계 96

제5절 차별금지 96

1. 차별 시정 절차 97

2. 입증책임 98

3. 근로조건 관련 정보의 기록 및 공개 99

제6절 단체교섭 등 100

1. 개요 100

2. 집단적 의사결정 시스템 101

제7절 플랫폼 노동 (종속성) 102

1. 근로자성 판단 104

2. 사용자성 판단 108

제5장

결 론 / 112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