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지역 및 글로벌 질서를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군사 부문에서의 경쟁과 대립구도가 짙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자국에 우호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보정책과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서고 있음.

○ 최근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의 변화가 한반도에 반드시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의 급격한 변화 원인과 전개 과정, 그것이 한반도에 주고 있는 영향에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2024년 현재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의 배경, 현황과 주요 쟁점, 안보환경 변화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안보 관련 법제와 주요 동맹국과 체결한 안보 관련 조약 분석하고, 남북관계 관련 법제와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배경과 주요 쟁점 분석함.

○ 또한 한반도 주변국가 안보정책과 안보관련 법제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대외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미국 안보정책과 안보법제 동향 평가

○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국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 유사입장국과 때로는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다수의 소다자안보기구를 설립 및 활성화함.

○ 다만 최근 미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아시아에서 제1의 목표로 여겼기에 북한과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공동성명과 선언에서 언급만 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 한반도 문제의 경우 북한과 관련한 법이 제정되고는 있으나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국 법안에서 언급되는 횟수가 적다는 점에서, 한국은 법제화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일본 안보정책과 안보법제 동향 평가

○ 지금까지 미일동맹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분담 확대를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 미일동맹 지휘·통제체계 개편으로 일본은 반격능력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진화중인 미일관계의 질적 변화를 의미함.

○ 일본은 미국을 후방 지원하던 기존의 역할에서 탈피, 미국과 함께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의지를 피력함.

○ ‘아베-기시다-이시바 내각’ 연속성 하에 안보정책 및 법제 추진 예상되며. 기본적인 안보정책 및 법제의 방향은 차별성보다는 ‘아베-기시다-이시바 내각’으로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시바 내각에서 ‘아시아판 NATO 창설’, ‘전수방위’ 및 ‘비핵 3원칙 재검토’, ‘안보기본법 제정’, ‘미일지위협정 재검토’, ‘핵공유 논쟁 필요’ 관련해 우리의 안보정책 관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중국 안보정책과 안보법제 동향 평가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제시한 이후 국가안보체계 및 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전통안보영역에서 비전통안보영역에 이르기까지 안보의식을 강조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함.

○ 최근 ‘안보’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시진핑 정부의 핵심 관심사로 관련 정책 및 법제화를 더욱 강화하고, 안보의 핵심인 국방 분야에서 군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외관계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러-북 밀착과 중-러-북 삼각 연대로의 전략적 발전 가능성 속에서 한국은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러시아의 안보정책과 안보법제 동향 평가

○ 러시아의 국가안보전략 수립의 주무 기구는 대통령궁 산하의 안전보장회의이며, 이 기구에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대전략을 제시함.

○ 5차례의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다극적 세계질서 창출 및 유라시아 강대국 전략’과 ‘핵억지 전략’이며, 이에 한국 정부는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에 호응할 수 있는 ‘러시아 맞춤 전략’과 ‘국가 대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관련 법제 검토 

○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지속되는 상황이 유지되면서 남북관계가 냉전적 국가보안법과 대북 유하적 남북교류협력법이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헌법과 각 개별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제사회의 안보환경의 다변화 속에서 최근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이 ‘안보’와 관련된 법제를 강화시키고 있어, 한국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안보법제의 동향에 맞춰 안보와 관련된 법제의 검토를 통한 법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12월,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으며, 그 배경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인식과 북한 내부의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 ‘2체제 현상유지를 목표로 한 기존 통일전략의 한계와 북한 주도의 통일은 무력에 의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다는 인식’, ‘핵을 보유한 북한’이 우위에 있는 북한식 공존론 정립,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특수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관련 다양한 논란을 제기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기초한 자유민주통일 추진을 지속한다는 원칙 하에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함.

 

Ⅲ. 기대효과

▶한국의 안보강화를 위한 정책적·법제적 대응

○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와 같이 한미동맹 강화를 추구하되, 미국이 북한과 북핵문제에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 및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대 내에서도 각 국가의 목표를 조율할 필요가 있음.

○ 한중 간 우발적 충돌 문제, 비전통 안보영역 등에서 사안별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북·러 간 군사협력에 따른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막고,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가 러시아의 대외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제기한 두 국가론 주장이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응하는 통일의 가치(자유, 평화, 민족공동체 등)를 제시함으로써 한국 주도의 통일담론 제시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요약문 5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 배경 25

2.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 29

제3절 연구 방법 34

제2장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 / 35

제1절 미·중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 37

제2절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43

제3절 러-우 전쟁 및 이-팔 전쟁의 지정학적 함의 47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47

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48

제4절 북한 대남전략의 반향 전환과 안보위협 가속화 50

제3장

미국의 안보정책과 안보 관련 법제의 검토 / 55

제1절 최근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와 주요 쟁점 57

1. 미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와 주요 쟁점 57

2.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으로 바라본 미국의 안보인식 67

제2절 미국의 안보 관련 법제 73

1. 최근 안보 관련 입법 사례 74

2. 한반도 관련 입법 사례: 북한 관련 법안 89

제3절 주요 동맹국과의 안보관련 조약 98

1. 한국 98

2. 유엔군 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107

3. 대만 112

4. 필리핀 120

5. 호주 126

제4절 요약 및 평가 132

제4장

일본의 안보정책과 안보 관련 법제의 검토 / 135

제1절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주요 쟁점 137

1.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 137

2. 일본의 안보인식 변화와 주요 쟁점 139

3. 일본의 안보정책 147

제2절 일본의 안보 관련 법제 158

1. 미‧일 안보 관련 조약 158

2. 일본국헌법 및 국내법 169

제3절 일본의 주요국들과의 안보협력 관련 조약 179

1. 필리핀: 상호접근협정(RAA, 2024) 180

2. 영국: 상호접근협정(RAA, 2023) 182

3. 호주: 상호접근협정(RAA, 2022) 및 안보공동선언(2022) 184

4. 프랑스: 상호군사지원협정(ACSA, 2018) 및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2015) 187

5. 인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2020) 189

6. 독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2024) 192

7. 뉴질랜드: 정보보호협정(ISA, 2024) 194

제4절 일본의 납치 문제와 북한인권법 196

1. 일본의 납치 문제 196

2. 일본의 북한인권법 202

제5장

중국의 안보정책과 안보 관련 법제의 검토 / 207

제1절 최근 중국의 안보정책 변화의 주요 쟁점 209

1. 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 209

2. 중국의 안보인식 변화와 주요 쟁점 211

3. 중국의 안보정책 217

제2절 중국의 안보 관련 법제 221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222

2.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223

3. 반분열국가법(反分裂国家法) 230

4.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231

5.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234

6.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234

7.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236

8.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237

9. 기타 국가안보 관련 법제 238

제3절 주요 동맹국과의 안보 관련 조약 245

1. 러시아 245

2. 북한 248

3. 북·러, 북·중 동맹관계의 의미와 전략적 변화 253

제6장

러시아의 안보정책과 안보 관련 법제의 검토 / 255

제1절 국가안보전략의 법제화 배경과 수립 과정 257

1. 국가안보전략 법제화 기구로서 안전보장회의 257

2. 국가안보전략 법제화 배경 및 발전 과정 260

제2절 국가안보전략의 목표와 전략 267

1. 다극적 세계질서 창출 및 유라시아 강대국 전략: 러시아식 뉴노멀 268

2. 정치군사적 영향력: 핵억지 전략 274

제3절 국가안보전략과 한반도 282

1.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283

2.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287

3. 러시아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반도 시사점 290

제7장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관련 법제 검토 / 295

제1절 남북관계에 대한 법제 검토 297

1. 남북한 헌법 298

2. 남북기본합의서 및 역대 남북 간 주요 합의 302

3.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07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12

5. 북한인권법 318

6. 가칭 “통일기반조성법”의 제정방향 322

제2절 한반도 안보관련 법제의 검토 325

1. 한반도 안보관련 법제의 배경 325

2. 한반도 안보관련 법제의 체계 326

3. 한반도 안보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327

4. 소결 340

제3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검토 341

1.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 배경 341

2. 변화된 남북관계에 따른 쟁점 347

제8장

주변국 안보정책과 안보법제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353

제1절 주변국 안보정책과 안보법제 동향 평가 355

1. 미국 355

2. 일본 358

3. 중국 360

4. 러시아 362

5. 북한 365

제2절 한국의 안보강화를 위한 정책적·법제적 대응방안 368

1.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적 강화 369

2. 진영외교의 완화와 대 중·러 리스크 관리 375

3. 북한 대남·통일전략 변화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 377

참고문헌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