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화 되고, 정책 결정시 전문 분야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과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적시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제도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를 규정하거나 설립 근거가 된 법률로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회가 실질적인 필요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도 위원회의 설치와 통합·폐지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필요한 위원회가 양산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위원회제도의 체계확립과 실효성 강화를 모색하고자 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최소화하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의 현황 조사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와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 현황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 기준 총 615개의 위원회가 존재하며, 이 중 행정위원회는 42개, 자문위원회는 573개로 나타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많은 행정기관인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으로 6개 부처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

○ 해외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 사례 분석

- 미국, 프랑스, 일본의 위원회제도와 그 운영 사례를 통해 국내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함

- 해외 위원회제도와 그 운영 사례를 통해 ① 행정의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 ② 전문성 강화 ③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④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행정위원회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함

○ 위원회제도에 대한 법적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위원회법, 그 외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 등 다수의 법률이 존재하지만 위원회 설립 기준의 모호성과 운영 규정의 미흡으로 위원회 남설과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위원회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부처 종속 구조로 인해 독립적 의사결정의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음. 또한 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 참여가 제한적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미비함

- 따라서 행정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하여 행정기관위원회법과 개별 위원회 규정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현행 ｢정부조직법｣도 위원회의 구체적인 설립기준이나 유형, 여타 정부위원회와의 구별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정비와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 행정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과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운영 실적이 낮거나 설치 목적과 실질적 운영 효과가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특히, 운영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업무 분담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법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안

- 법적 개선과 관련하여 현행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장기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 법적 개선방안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대한 개선으로 개정 표준안을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에 대한 법제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행 제도 개선과 법체계 확립의 자료를 제공함 

○ 행정기관위원회 관련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시

○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정책 지원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요 약 문 07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6

제2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 현황 및 실태조사･분석 / 29

제1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 현황 31

1. 개 설 31

2. 부처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 현황 31

제2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 운영실태 조사 35

1. 개 설 35

2. 국무총리 및 상위 6개 부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 운영 실태 조사 35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 정비 현황 및 문제점 102

4. 소 결 111

제3절 해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사례 112

1. 미국의 경우 112

2. 프랑스의 경우 134

3. 일본의 경우 174

4. 시사점 186

제3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 법적 검토 / 189

제1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 일반론 191

1. 개념 및 제도적 연혁 191

2. 법적 성격 192

3. 유형 분류 193

제2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 관련 법률 196

1. 개 설 196

2. ｢정부조직법｣ 196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203

제3절 개별 법률상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 분석 215

1. 소관 부처별 행정기관위원회 법제도 분석 215

2. 개별 위원회의 행정기관위원회법 준수 여부 310

제4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 문제점 346

1. 설립 기준과 유형의 문제 346

2. 위원회 남설과 예산낭비 348

3. 위원회 실효성 문제 353

4. 위원회 독립성과 자율성의 문제 357

5. 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의 문제 362

제4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 법제 개선 방안 / 371

제1절 개 설 373

제2절 법제 개선 방안 374

1. ｢정부조직법｣ 개선 방안 374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378

3. 개별 법률 법적 개선 방안 397

참고문헌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