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공공기관 자율ㆍ책임경영 법제 연구
Legislation study on autonomous and responsibl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한국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율함
- 한국에서 공공기관은 다양한 공적 조직체들을 포함하는 용어임
- 외국의 명칭들 즉 국가소유기업(State-Owned entrerprises), 국가소유기업, 지방자치단체소유기업, 정부소유회사, 공공적 기업, 정부지원기업, 정부법인, 혼합기업 등 으로 호칭되는 것과 다른 이유임
○ 공공기관운영법이 크게 3대 분류하는데 그 명칭은 ① 공기업과 ② 준정부형 공공기관과 ③ 기타 공공기관임
○ 외국의 경우 주로 국가소유기업으로 표현되는 것 같음.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과 국가소유기업의 영문 약칭을 동시에 사용함. 공공기관운영법이 그 모두를 대상으로 같이 그 법률에 담고 있음
○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2015년 및 2024년 5월 개정 모두 자율ㆍ책임 경영 등을 사적 기업지배구조를 본받아 채택을 더욱 권장함. 이 동향과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전문부처들 동향 등을 같이 연구함
▶ 연구의 목적
○ 공공기관운영법 살펴보고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도 파악함
○ OECD 는 2015년에 이어 2024년 5월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 공공기관운영법은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천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운영법은 법률의 목적을 제1조에서 밝히고 있음
- 제1조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주요 목적으로 선언함
○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학설들 소개함
Ⅱ. 주요 내용
▶ 공공기관운영법의 운영과 과제
○ 공공기관운영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기업지배구조
- 신자유주의 또는 신공공관리론 등이 대두하면서 행정개혁이 요청되었음
-먼저 나타난 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이론을 공공기관들에게도 적용할 것이 요청되었음. 같은 관점에서 사적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큰 화두로 떠올랐음
- 국가별 공기업 기업지배구조의 감독과 개혁론에 대하여 고찰함
○ 책임운영기관법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이전의 법률들을 고찰함
-책임운영기관법은 현행법이기도 하며 행정개혁을 위한 여러 나라들이 추진하는 형태의 법률임
-1970년대 구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있었음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ㆍ중반까지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있었음
-2000년대에 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있었음
○ 공공기관운영법 현황 및 분석, 운영
-공공기관운영법의 도입에서부터 규정방식 및 분류를 다루었음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 및 고시로써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법이 규율하는 중요한 위원회임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중요한 법률의 목적으로 삼음.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생산성(국민 서비스)을 높이려는 것이 최종 목적임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소개함.
-자율ㆍ책임 경영을 확보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노력들에 대하여 소개함. 우선 기획재정부가 2022년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그리고 2022년 8월 발표된 자율경영, 책임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다루었음
○ 공공기관 규율에 대한 비판적 학설들과 비교법적 시사점들을 검토하였음
▶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자율ㆍ책임경영의 원칙
○공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경영자율성 보장과 책임의 메커니즘, 지배구조, OECD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변화과정들 등에 대하여 논의함
○ 2024 OECD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권고의 주요내용을 검토함
▶공공기관운영법의 원칙적 목적을 위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의 달성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학설들의 비판적 견해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Ⅲ. 기대효과
▶ 정책적 기대효과
○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학문적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법정책 등 관련 학문 분야의 학술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요 약 문 5
Abstract 8
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목적 17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공공기관운영법 운영과 과제 / 23
Ⅰ. 도입 배경 및 기업지배구조 25
Ⅱ. 책임운영기관법과 공공기관운영법 이전 법률들 33
Ⅲ. 공공기관운영법 현황 및 분석, 운영 38
Ⅳ. 공공기관 규율 학설과 비교법 시사점 50
제3장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자율ㆍ책임경영 원칙 / 61
Ⅰ. 서언, 공기업의 이해관계자 63
Ⅱ. 경영자율성 보장과 책임 메커니즘 65
Ⅲ. 지배구조 69
Ⅳ.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변화 74
Ⅵ. ｢2024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권고｣의 주요 내용 77
제4장
결 론 / 85
Ⅰ. 공공기관운영법의 원칙적 목적 :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의 달성 87
Ⅱ. 비판론과 적용 방향 검토 88
참고문헌 93
부록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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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기업"
"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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