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전쟁법상 비전투원 국방인력의 보호방안 연구
Measures to protect non-cambatant national defense personnel under the law of war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제인도법상 민간고용인 활용분야 확대
-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희생자를 보호하고자 발전하여 온 국제조약들을 말함
-무력충돌 분야에서 국가가 과거 군인이 수행하던 활동을 민간 고용인(군무원 또는 도급계약자들)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
○ 민간인의 전쟁법 위반의 위험 증가
- 징집 자원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민간인들을 군대와 융합시키는 현상이 증가함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군대 업무를 외부에 넘기는 것은 국가로 하여금 비용을 절감하고 우수한 기술적 전문지식에 접근하게 함
- 민간인들이 전쟁법을 위반할 위험을 증가시킴
○위에 열거한 사유들로 인하여 한국에서 군무원 등에 대하여 전시에 비전투원으로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는 법적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민간인들의 전쟁을 분담하는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즉, 전쟁에 관한 국내법은 국제법규를 따라야 민간인들이 유사시에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국내법상 비전투원을 구별함으로써 민간인 보호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비전투원 등 법령 현황과 전망
○ 비전투원 관점에서 국방개혁법 검토
-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이미 시작되었음
- 처음 2005년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래 끊임없이 발표되고 보완되어 왔음
-국방정책과 문민기반, 미래전쟁의 모습과 군사정책 방향, 군의 기술집약형 구조로의 개선, 저비용 고효율로의 국방관리체계 혁신, 현대적 병영문화로 개선 등이 주요 목표로 꼽힘
- 정부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음
○ 군무원과 법령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자인 것은 당연한데 법령상 정의된 군인의 범위와 군무원에 대하여 고찰함
-비전투원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고 비전투원으로 취급받으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성취되어야 하는지 검토함
- 군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기타 법령도 검토함
○ 군사 법령들의 검토
- 군무원인사법 및 그 시행령을 병행하여 검토함
- 군형법의 규정 내용들 및 처벌범위 그리고 군무원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검토함
-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하여 검토함
▶ 전쟁법상 비전투원 보호와 원칙
○ 전투원, 비전투원 및 민간인의 구분
- 전쟁법상 비전투원의 보호는 국제인도법에서 발원한 것이므로 그것을 고찰함
-헤이그 제2협약, 「포로의 처우에 대한 제네바 협약」과 전투원 등 국제규범을 고찰한 후 비전투원과 민간인과 그리고 용병의 뜻과 사용금지 원칙을 살펴 봄
○ 전투 참여수준에 따른 민간인 구별
- 더 구체적이고 애매한 상황들에 대하여 고찰함
- 군대 동반 민간인에 대하여 고찰함
- 군무원으로서 참여하는 민간인을 고찰함
- 날로 증가하는 원격 전투와 그 기술적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을 고찰함
○ 적대행위자와 민간인 보호원칙
- 갈수록 애매한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인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이 증가함
- 더욱 엄격하게 민간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와 판단기준을 예시함
○ 문제점들
- 현대에 와서 구별이 더욱 애매해졌음에 따라 기준이 불충분해졌음
- 비전투원 인력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
▶ 주요국의 군인과 군무원 비교법 검토
○들어가며 : 군법의 역사 그리고 한국 군법이 체계는 미국에서 수용하였지만 실제 조항들 거의 대부분이 구 일본제국의 군법에서 유래함을 검토함
○ 미국의 통일군사법전(the Uniform of Military Justice)과 판례
- 미국의 통일군사법전을 검토함
- 교전법규와 재판권에 대한 판례의 변화를 조사함
-미국의 군 재판권이 다른 나라와 달리 확대된 상황을 조사하였음. 하지만 미국은 세계에 자국 법을 주창하는 국가로서 한국이 본받기는 힘들다고 보았음
○ 영국의 군법 및 사법체계
- 군 형법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용함
- 군무원은 대부분 경우에 군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독일 군 관련 법체계
- 군사법원이 존재하지 않음(군무법원은 있음)
- 군 형법은 군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함
○ 일본 군 법령의 과거와 현재
-구 일본제국의 군 형법은 본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반면교사를 위한 검토임
▶ 크게 보아 전투원으로 취급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결론으로 내림
○ 외관상 전투원처럼 보이지 않도록 각종 법령 개정을 제안하였음
○내용상 전투행위(적대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전투원임을 표시하였을 때에만 교전법규에 따른 전투원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Ⅲ. 기대효과
▶ 정책적 기대효과
○정부의 군 관련 법령들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학문적 기대효과
○ 군사 법령 관련 분야에서 학계의 학술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요약문 5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19
Ⅰ. 연구의 목적 2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제2장
비전투원 등 법령 현황과 전망 / 27
Ⅰ. 비전투원 관점에서 ｢국방개혁법｣검토 29
Ⅱ. 군무원 36
Ⅲ. 법령들 41
제3장
전쟁법상 비전투원 보호와 원칙 / 47
Ⅰ. 전투원, 비전투원 및 민간인의 구분 49
Ⅱ. 전투 참여수준에 따른 민간인 구별 58
Ⅲ. 적대행위자는 민간인 보호원칙에서 배제 71
Ⅳ. 문제점들 76
제4장
주요국 군인ㆍ군무원 비교법 검토 / 85
Ⅰ. 들어가며 87
Ⅱ. 미국 89
Ⅲ. 영국 92
Ⅳ. 독일 94
Ⅴ. 일본 97
제5장
결론 : 군무원 등 관련법령 개정방향 검토 / 99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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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제인도법"
" 전쟁법"
" 전투원"
" 비전투원"
" 적대행위가담자"
" 민간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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