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국토계획체계 정합성 제고 방안 연구
A study on consistency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system to foster a regional-led metropolitan area
Ⅰ. 배경 및 목적
▶ 초광역권의 법적 개념내용 작성
○ 현행 우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서는,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지방자치법」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초광역권으로 정의
▶ 초광역권 육성발전 필요성
○ 초광역권 육성정책의 필요성은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수도권중심의 일극체제 현상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지방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심화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음
- 이러한 초광역권 육성정책은 과거 지난 정부등에 있어 국토이용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요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온 바 있음
▶ 초광역권 육성정책의 현황 및 전개
○ 현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 전략으로 수도권을 제외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4개,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3개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에 대한 의지를 정책적으로 구현 중
○ 이러한 정부의 전략 추진에 따른 지원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성립을 계기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들이 상호 연합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 등 지역 성장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진행 중
▶ 초광역권 육성정책 전개상 문제점 인식과 연구목적
○ 초광역권 육성발전 정책은 그 토대를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활용에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구체화하는 우리 국토계획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국토계획 수립의 주체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초광역권 관련 계획의 수립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상존
○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국토계획체계에 있어 초광역권 관련계획의 위계와 체계 정합성 정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때 계획 체계 정합성 정립에 있어 초광역권 관련계획 수립주체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계획수립에 있어 관계자 등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법제적 검토를 수행하여 초광역권 육성발전정책 구현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초광역권 개념과 정책추진현황
○ 초광역권 개념 및 특징
○ 초광역권 육성 정책추진 현황
○ 관련 주요국가(독일, 일본 등)의 초광역권 육성정책의 추진 체계
▶ 초광역권 육성전략 추진의 한계
○ 현행 국토계획체계 상 초광역권 관련계획의 위계와 체계 비정합성
○ 초광역권 관련계획 수립주체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적 한계와 협력 거버넌스 체계미흡
▶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국토계획체계 정합성 제고 방안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Ⅲ. 기대효과
▶ 법제적 관점하에서 초광역권 관련계획의 위계 및 체계 정합성 정립방안 제시는 물론 계획수립 주체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과 관련 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요 약 문 7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추진 방법 등 25
제2장
초광역권 육성정책과 추진현황 및 문제점 / 29
제1절 초광역권의 개념 및 특징 31
1. 개념 31
2. 등장배경 33
3. 특징 35
4. 현황 36
제2절 주요국가의 초광역권 육성정책의 추진 체계 38
1. 영국 38
2. 독일 38
3. 일본 39
4. 주요국가의 초광역권 육성정책의 추진 체계의 특징 40
제3절 초광역권 육성전략 추진의 한계 41
제3장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 계획 간 체계정립방안 / 43
제1절 초광역권 계획 관련 법제 현황 45
1. 국토기본법 상 국토계획체계 46
2. 초광역적 공간계획 현황 48
제2절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체계성 62
1. 국토기본법 기본법 체계 62
2. 초광역권계획 체계와 체계정당성 63
3. 국토계획체계에서 초광역권계획의 위계 68
제4장
초광역권 관련 계획 체계성 정립과 특별지방자치단체 / 73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75
1. 설치 등 75
2. 규약과 기관 구성 76
3. 운영 78
4. 기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와의 차별성 79
제2절 초광역권 관련 계획 체계성 정립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 83
1. 초광역권 관련 계획 수립을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구체화 83
2. 초광역권 관련 계획 수립권자로서의 국토계획법제 체계 준수 85
3. 초광역권계획 운영 및 조정권자로서의 협력거버넌스 체계구축 86
제5장
결 론 / 89
제1절 국토계획체계 상 초광역권 관련 계획의 위상 정립 91
1. 국토기본법의 기본법 체계 구축 91
2. 초광역권 관련계획 수립과 관련 개별 법령 간 체계성 확보 91
3.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위계 정립 92
4. 광역교통기본계획과의 체계 구축 93
제2절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체계 구축 93
1. 초광역권 관련 계획 수립을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구체화 93
2. 초광역권 관련 계획 수립권자로서의 국토계획법제 체계 준수 94
3. 초광역권계획 운영 및 조정권자로서의 협력거버넌스 체계구축 94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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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토기본법"
" 지방자치법"
" 국토계획"
" 초광역권 관련계획"
" 특별지방자치단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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