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의 존립 등 대학교육체계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학령인구(6~21세)의 지속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2020년 대비 19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학령인구감소는 대학 입학 학생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대학교육체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학생 수 감소는 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대학의 재정난 심화, 학과 구조 조정, 결원 감축 등의 문제를 초래함

- 지역대학의 쇠퇴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있음

- 장기적 측면에서는 학문의 다양성 훼손과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국가 경쟁력 저하 및 노동시장의 인력 구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정부는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대학교육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행된 정책에 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함

-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은 대학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학과 통폐합, 대학 간 통합, 정원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대학의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 등 대학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만료폐기됨

- 제22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5년 7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이에 대학구조개혁 추진 지원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

○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교육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한 대학교육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학령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법령정비 정책 추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학령인구감소 현황 조사 및 대학교육체계 실태 분석

- 총인구와 학령인구 수를 조사하여 감소 추이를 분석함. 총인구는 2020년 약 5,184만 명에서 2034년 5,000만 명, 2041년 4,900만 명, 2065년에는 3,000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학령인구는 2024년 714만 명(총인구의 13.8%)에 불과한데, 2060년에는 377만 명(8.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학령인구의 축소는 대학 입학자원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고등교육기관(대학교)의 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 등 교육체계 현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지역별 학령인구 실태를 분석함. 학생 대부분이 인프라가 잘 정비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학생 수보다 대학의 수가 더 많은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 도출

- 학령인구감소 현황과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기초로 대학교육체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음

-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대학교육 수요 감소로 나타나므로 필연적으로 대학 감축과 재정난 심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과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지역 대학은 통합과 폐교의 길로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고등교육의 기회 감소와 학문의 다양성 저해, 교육의 질적 저하, 경제활동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국가 경쟁력의 약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국내 정책 및 법률 분석 및 평가

-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교육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도 마련되어 있음.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과 법률을 분석하고 검토하였으나, 이러한 정책 분석과 평가는 정책의 추진 기간과 성과에 대한 평가 가능한 데이터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만 반영하였음

- 첫째, 현재 추진 중인 대학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였음. 특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둘째, 학령인구감소는 대학교육체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지역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육 인프라 재정비 및 학교 통폐합 대책과 재정지원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유도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였음. 다만, 올해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정책은 그 내용을 소개하나 이에 대한 평가는 보류하였음

- 셋째, 학령인구감소는 등록금 수입 감소로 고등교육 전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대학교육 재정지원 제도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하였음

- 넷째, 현재 추진 중인 ‘사립학교 구조개선 지원법’에 대해 검토하였음. 제22대 국회에서도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악화로 인한 고등교육의 위기해소를 위해 총 5건(대표발의 의원 김대식, 서지영, 정성국, 문정복, 강경숙 의원안)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5년 7월 제정안이 마련되었음

○ 해외 정책 및 입법 사례 분석

-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일본과 중국의 학령인구감소 현황과 그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및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의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개선방안 도출

- 먼저, 대학구조조정 제도 및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기능 및 역량을 고려한 평가모델 개선방안을 제시함

-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 방향과 관련하여 대학 등록금 인상, 국세교육세 및 교육청 법정전출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재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장기 고등교육재정 확보 계획 수립,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 및 지원 범위 명료화를 제시하였음

- 대학교육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호주 사례를 활용하여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 법적 개선방안으로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주요 쟁점별로 각 의원안의 내용을 비교 및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교육체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 및 법제도의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함

- 학령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대학교육의 방향성과 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함

- 지역대학의 쇠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함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규정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과 개정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