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현행 헌법 체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from Law and Policy Perspectives
Ⅰ. 배경 및 목적
▶ 헌법적 문화 지체 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성
○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개정 이후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개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그동안 대통령 탄핵, 위헌 정당 해산 등을 비롯한 정치적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으며,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음.
○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사회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 과학기술 사회, 젠더평등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나 이를 현행 헌법에서는 적절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음.
▶ 선행 연구의 편중·분리 경향 극복 및 통합 연구 시도
○ 헌법 규범학적, 정치학적 논의의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나아가 좋은 헌법이라는 가치 평가적 의미를 헌법개정 논의에 담기 위해서는 가치를 다루는 법정책학적 관점의 연구도 매우 필요함.
○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취해온 헌법 해석학적(규범학적 접근)·정치학적(사실학적 접근) 논의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철학 및 법정책학적(가치론적 접근) 연구가 요청됨.
○ 이를 통해 통합 법학의 완성을 도모하며, 통합 법학의 관점에서 현행 헌법 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대안적 헌정질서 모색을 위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함.
▶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대안 모델 개발과 헌법에의 적용
○ 법정책학의 본질과 성격 및 위상을 재규정함.
○ 법가치학 및 법철학의 부분으로서의 법정책학 위상을 정립하고 구체화함.
○ 헌법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통해 근대 헌법의 근본 가치 및 원리에 대한 재검토와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대안적 헌정 체제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헌법화할 수 있는 길을 탐구함.
Ⅱ. 주요 내용
▶ 헌법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제시
○ 기존 연구의 편중·분리 경향의 문제점과 한계 극복을 위한 법가치학의 보완
○ 통합 법학의 완성을 위한 법가치학으로서 법정책학적인 헌정 연구 필요성
○ 헌법적 문화 지체 현상 극복과 ‘좋은 헌법’ 구상을 위한 길 제시
▶ 헌법에 대한 법정책학적 방법론 모색
○ 법정책학의 본질 및 위상 재정립과 통합 헌법학 지향
- 법학으로서의 법정책학, 법가치학 및 법철학의 부분으로서의 법정책학
- 헌법학의 세 가지 접근방법(해석적 접근방법, 기능적 접근방법, 경험적 접근방법)과의 대응을 통해 통합 헌법학을 향한 지향
○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체계와 구체화 방안 제시
- ‘가치-관계-제도’의 기본적인 구도 하에, 메타헌법론적 접근과 가치 관계론적 접근의 통합
- 두 접근의 융합을 통한 법정책학적 방법론 모델 마련과 제도적 구현
▶ 법정책학적 분석을 기초로 현행 헌법 체제의 개선 방향과 틀 제시
○ 핵심 가치의 재구축과 헌법화
- 현행 헌법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다차원적 재론
- 근대 헌법의 근본 가치·지도 원리에 대한 법정책학적 관점에서의 재검토
- 가치관계론적 관점에서 핵심 가치의 재구축과 헌법화 시도
○ 헌법적 가치의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반영
- 소통 및 참여의 핵심 가치 구현과 실질화 모색
○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사법 과정에의 적용
- 헌법재판제도를 둘러싼 이분법적 논쟁 극복
- 메타헌법론과 가치관계론의 결합에 기초한 입헌주의 대안 모델 제안
- ‘헌법적 대화 모델’의 중요성과 도입 필요성 논급
○ ‘좋은 헌법’과 ‘정의로운 헌정’ 완성을 위한 법정책학적 탐구의 추가 고려 사항
- 입헌적 정의론 이상의 복합적·다차원적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효용과 가치
- 헌법전 개정 너머의 실질적·물질적 헌정의 중요성 강조
Ⅲ. 기대효과
▶ 헌법개정을 포함한 대안적 헌정 질서 모색을 위한 이론틀 제공
○ 핵심 가치에 착안한 현행 헌법 체제 검토 및 대안 마련의 중요성 인식
○ 핵심 가치의 재구축 필요성과 가능성 제시
○ 핵심 가치를 증진하는 관계를 구조화하는 방향의 헌법 체제 개선의 방향과 틀 제시
▶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개별 법 영역에의 활용
○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헌법적 적용을 통해 그 모범례를 제시
○ 법정책학적 대안 모델의 범용성 기대
▶ 통합 법학의 확립 및 법정책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
○ 법학 내부의 발전과 함께, 인접 학문 분야로서 정책학과의 관계 재정립과 학제 간 소통을 촉진하여 긍정적 효과를 창출
요 약 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21
제2절 선행 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22
1. 선행 연구의 현황 22
2. 본 연구의 차별성 23
제3절 연구 방법과 범위 27
1. 연구 방법 27
2. 연구 범위 27
제2장
헌법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의 필요성과 의의 / 31
제1절 법정책학적 분석의 필요성 33
1. 기존 연구 경향의 문제점 및 한계 33
2. 헌법 체제의 다차원적 시간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동적 접근의 필요성 34
3. 대안 모색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관점의 필요성: 방법론적 혁신에서부터 37
제2절 법정책학의 본질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대안 모델 구상 39
1. 법정책학의 본질과 위상에 관한 물음과 분석틀 39
2. 법학으로서의 법정책학 40
2. ‘법가치학·법철학의 부분으로서의 법정책학’ 42
제3절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의의와 헌법에의 적용 46
1. 법정책학적 방법론과 헌법학의 접근방법 비교 46
2.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의의, 역할과 기능 48
3.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헌법에 대한 적용과 시사점 53
제3장
헌법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의 구체화 / 57
제1절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체계와 구체화 방안 59
제2절 메타-헌법론적 접근 62
1. 메타헌법론의 이론적 배경 62
2. 규범적·자유주의적 관점: 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65
3. 현실적·공동체주의적 관점: 버뮬의 이론을 기반으로 70
4. 칸트의 ‘자유권 메타헌법론’과 버뮬의 ‘공동선 메타헌법론’의 통합 75
제3절 가치-관계론적 접근 81
1. 헌법의 가치 설정 문제와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 81
2. 근대 헌법 및 입헌주의의 본질에 대한 가치 중심적 접근 83
3. 법에 대한 관계 중심적 접근: 법관계주의 89
4. 반성적 성찰 및 제도적 변혁을 위한 틀로서 ‘가치론적 법관계주의’ 94
제4절 두 접근법의 통합과 제도화 논의로의 이행: 법정책학적 방법론 모델 정립 98
1. 가치관계론을 통한 메타헌법론의 미세조정과 두 접근의 융합 98
2. 법정책학적 접근의 제도적 구현 방안 103
제4장
법정책학에 기초한 헌법 체제의 개선 방향 모색 / 111
제1절 핵심 가치의 재구축과 헌법화 113
1. ‘헌법적 문화 지체’: 현행 헌법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다차원적 재고(再考) 필요성 113
2. 헌법의 지도 원리 재검토: ‘국민주권주의’를 중심으로 118
3. 입법과 판례를 통한 현행 헌법 체제의 핵심 가치 재확인 및 비판적 검토 125
4. 새로운 핵심 가치의 모색과 그 헌법화: 필요성과 가능성 160
제2절 헌법적 가치의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반영: 참여 175
1. 필요조건으로서의 소통 및 참여의 강화 175
2. 참여의 의의와 방법 175
3. 구체적인 제도 검토 및 대안 모색 178
제3절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사법 과정에의 적용: 헌법재판제도 186
1. 현행 헌법 체제에서 헌법재판제도의 현황 186
2. 입헌주의 이론들과 ‘헌법적 대화 모델’ 189
3. 헌법재판제도 설계의 이론적 기초: 메타-헌법론적 접근 195
4. 법정책학적 방법론에 의한 제도적 대안 모색: 가치-관계론적 통합 200
5. 법정책학적 함의와 개헌 담론에의 시사점 210
제4절 ‘좋은 헌법’과 ‘정의로운 헌정’의 완성을 위한 추가적 고려 사항 213
1. 입헌적 정의론 이상(以上)의 복합적·다차원적인 법정책학적 접근 213
2. 개헌 성취를 위한 전략과 범위 설정 문제: ‘최대주의 개헌’과 ‘원포인트 개헌’ 논쟁을 중심으로 216
3. 헌법전 개정 너머의 실질적·물질적 헌정의 문제: 통합 법학으로의 진일보 219
제5장
결 론 / 221
참고문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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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헌법"
" 법정책학"
" 메타헌법론"
" 가치관계론"
" 개헌"
" 실질적·물질적 헌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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